“헐값 매각 우려”…진행 중인 매각 건 전면 재검토
서울 | 2025년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각 부처에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매각 자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총리 재가 필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해야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자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팔리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이 같은 긴급 지시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헐값 매각’ 논란이 배경
이번 지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세수 부족을 해소했다는 논란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국유재산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급한 세수 확보를 위해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하게 처분했다”며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담당 부처, 사실관계 파악 및 제도 개선 착수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헐값 매각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자산 매각 건을 전수 조사할 것”이라며 “감정가 산정 방식과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국유재산 매각 시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야당 “늦었지만 다행”, 전문가들은 신중론
야당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헐값에 팔아넘긴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유재산 매각 중단이 장기화되면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되, 필요한 자산 정리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전면 재검토를 통해 ▲감정가 산정 방식 개선 ▲매각 절차 투명성 강화 ▲적정 가격 보장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총리 재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자산 매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으며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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